안녕하세요, $%name%$님!😉 새해 시작은 잘 하셨나요? 새로운 시작과 지혜로운 변혁을 뜻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올 한 해도 기대하시는 모든 일들 잘 이루시길 바랄게요!
대통령 탄핵과 체포라는 심난한 의제가 뉴스와 국회를 가득 메우고 있는 시기지만, 부지런히 국회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인데요. 2025년 첫번째 쉬즈뷰는 전력망특별법 토론회에서 오고갔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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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쉬즈뷰😎
✅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안 긴급점검 토론회 후기, 「송전탑 건설을 위한 무소불위의 법이 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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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안 긴급점검 토론회 후기
송전탑 건설을 위한 무소불위의 법이 온다
전력망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시설을 통해 변전소로 보내고, 배전 시설을 통해서 최종 소비처에 공급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2014년 행정대집행으로 밀양 송전탑이 건설되고, 이 과정에서 큰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극심한 갈등은 한국사회에 큰 상처가 되었고, 이후 한국전력의 재무위기가 겹치면서 송전망 건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AI 등 전력다소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45kV 이상의 국가기간전력망 구축을 서두르면서 국회에는 11건의 전력망 특별법안이 발의되고 1월 통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력망특별법이 오히려 기존의 송전시설 건설에 따른 갈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전력망특별법의 문제점을 긴급점검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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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의한 송변전시설의 건설 촉진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첫 발제를 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전력망특별법의 목적과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전력망특별법의 취지는 전원개발촉진법 등 현행 제도 대비 인허가 특례와 보상/지원을 확대하여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하지만 인허가 개선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점을 지적했고 보상과 지원 확대만으로 지역주민과 사회의 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정안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특례, ▲기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소급적용(경과조치) 등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대다수 법안에서는 전력망 건설 인허가 관련 의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풀씨행동연구소는 국회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역행하는 항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환경 및 생태 영향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 완화에 해당하는 의제조항은 ▲산림보호법, ▲습지보전법, ▲백두대간보호법, ▲도시공원법, ▲소하천정비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입니다.
기존의 전원개발촉진법만으로도 이미 송전탑개발은 충분히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박성래 전북 완주군 송전탑백지화위원회 위원장은 “면사무소에서 한국전력 직원을 처음 만난 날 송전탑 입지는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였고 한은영 동서울변전소 이전촉구 및 증설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은 “이미있던 변전소를 옥내화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증설계획이었다”며 황당해했습니다. 김경준 강원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처장 역시 “지금도 공청회에 단지 네 쪽짜리 자료를 공유하고 환경영향평가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전력망특별법은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발의한 전력망특별법안의 경우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인허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처벌조항까지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주민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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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대안은 없을까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국내외 송전선로 법제 비교 및 주민수용성 확대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했습니다. 이 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는 건설에 1~3년이 소요되지만 송전시스템은 계획하고 건설되는데 5~10년이 필요할 수 있어 전통적인 송전계획은 재생에너지 개발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송전망 건설이 시급하지만 지역 사회 반대가 극심해 사업이 늦어진다”며, “기존 송전선로 건설 중 주민수용성 확보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시점과 종점 정보와 주민참여 의사결정 참여를 개방하고, 기초지자체의 환경 및 도시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의미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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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독일과 한국 송전선로 주민수용성 항목에 대한 제도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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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례 역시 대규모 반대와 시위가 있어서 법제가 보강되었다고 소개합니다. 독일의 에너지선로구축법(EnLAG)은 긴급한 송전망의 구축수요는 수요계획을 법률로서 확정하고, 그에 필요한 망구축은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22개의 송전망구축계획이 주의 관할하에 허가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송전망건설간소화법(NABEG)은 단순히 절차를 줄여 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정보 취합하고 이해관계자 모집하며 상담하는 기관을 만들어 분쟁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시민이 다양한 절차에 참여하고 여러 수위로 논의합니다. 거기다 지역 혁신 대책과 환경영향 저감 방안까지도 함께요.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반대 여론이 생기면 명분 있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는 향후 소송 등을 고려할 때도 주민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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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영국 송전망 기업 National GrId UK 홈페이지. (송전선로 지역에 에너지자립마을을 설계해서 지역주민 소득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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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환경/산업/농업 등 4개 부처가 송전선로를 같이 만들고, 규제 샌드박스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야 지역활성화계획도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력망 논의를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산자부 수준을 넘어서 총리실 수준에서 다뤄야 하고 송전선로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시간만 줄이면 나중에 더 큰 반대가 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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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세 번째 발제를 통해서 전력망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안 사무부총장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계통 포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전력 수요처가 집중된 수도권에 원자력/석탄 전력을 원거리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원자력과 석탄, 가스 등이 기존 전력망의 대부분을 제약 없이 우선 사용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는 언제나 후순위여서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신규 석탄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사무부총장은 대안으로 ▲기존 전력망에 재생에너지 최우선 접속 ▲계통영향평가와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한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석탄과 원자력 중심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계획을 전면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안들을 개정하는 것이죠.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송전망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력망 우선 건설 및 접속을 명시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작년 12월부터 1MW 신재생에너지는 계통 연계 보장이 폐기되었고 계통이 있어도 접속 비용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전력망특별법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입법과 특히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와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우리가 원하는 재생에너지 전력망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처음부터 고민해야 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전력망 설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도 “수도권에서 석탄과 LNG 전력이 빠지면 생산과 수요 간 불일치가 심화될 것이고, 송전선로 계획과 갈등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권역별 전력망 계획이 나와야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원자력 축소 등을 포괄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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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독일에서 환경생태단체가 참여해서 송전선로 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모습 ⓒNABU / A. Steck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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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서로 포용하고 합의를 통해서 나아가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밀실에서 지도에 자로 쭈욱 그은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아니라 더 많은 주민과 생태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더 소통해서 가는 길이 더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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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s View는 (재)숲과나눔에서 매 월 환경·안전·보건 분야 연구와 활동을 공유하는 전문 뉴스레터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기존 숲과나눔 뉴스레터 수신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분, 그 외 숲과나눔과 인연이 닿은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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