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ame%$님!😉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콜럼비아 칼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으로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쿤밍-몬트리올 GBF’)의 채택 이후 처음 개최된 당사국총회이며, 각 국가별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제출하고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16차 당사국총회 참여를 위해 약 23,000명의 참여자들이 칼리를 찾았으며, 15차 당사국총회 규모를 훨씬 웃도는 유례없는 규모입니다. 북적이는 참가자만큼 성과도 있었을까요? 이번 쉬즈뷰는 칼리 회의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
|
11월의 쉬즈뷰😎
✅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16차 당사국총회의 성과와 한계
✅ 삶을 위한 도시 5차 포럼,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는?지역사회와 연결되고 교류할 수 있는 도시
✅ 풀씨연구회 4기를 소개합니다! |
|
|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16차 당사국총회의 성과와 한계 |
|
|
🌿196개 중 44개 국가만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제출 |
|
|
각 국가들은 16차 당사국총회 개최 전까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 역시 지난 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쿤밍-몬트리올 GBF를 반영한 5차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풀씨행동연구소는 경제/사회적 정책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대부분 다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은 한국의 이행계획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당사국총회가 끝날때까지도 아예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나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장국인 콜럼비아 역시 이해관계자 및 원주민 그룹과의 협의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수립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11월 2일, 당사국 총회가 끝날 무렵 196개 당사국 중 44개 당사국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제출했습니다. 이해관계자 협의를 조용히(?) 끝내고 제출한 한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숙제를 제출하지 못한 국가들은 늦어도 2025년 10월이전까지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제출해야 합니다. 메가 생물다양성 국가(Megadiverse country) 중 하나인 브라질은 2050년까지 목표를 담은 새로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2025년 초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
|
사진1. 11월 1일 현재 새로운 국가적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 계획(NBSAP)을 가진 국가.
(데이터 출처: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Carbon Brief를 위한 Joe Goodman과 Kerry Cleaver의 지도)
|
|
|
💰새로운 글로벌 생물다양성 기금을 둘러싼 갈등
16차 당사국총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새로운 글로벌 생물다양성 기금 설립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요구였습니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부채가 많은 주요 국가들이 보전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수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장국인 콜럼비아는 재정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리더쉽을 발휘했지만,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쿤밍-몬트리올 GBF는 2030년까지 국내/국제/공공/민간의 모든 재원을 통해 연간 최소 2000억달러를 동원한다는 야심찬 재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생물다양성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00억달러의 공여를 약속했지만,1억 6300만달러에 그쳤습니다. 한국 역시 목표의 24% 수준에 머물렀으며, 6억 8천만 달러를 추가로 기여해야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재원을 한국이 조성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데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관련 후속방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끝나버렸기 때문에 내년 방콕에서 열리는 중간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
|
|
사진2. 2025년까지 생물다양성 금융에 대한 연간 200억 달러 목표 중 각 선진국의 공정한 몫 기여 현황 (출처 : ODI) |
|
|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역할 확대와 디지털 유전 정보 혜택의 공유
의미있는 진전도 있었습니다. 총회 기간동안 가장 큰 박수가 터져나온 타이밍은 바로 유엔 결정에 원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시점입니다. 원주민과 지역사회(IPLC)는 자연을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주민과 지역사회는 전 세계 토지의 약 50% 이상을 관리하는데, 이러한 토지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관리하는 토지보다 더 많은 종이 서식하고 삼림 벌채 및 황폐화율이 낮으며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설기구 설립의 난관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인구의 0.2%를 차지하는 원주민 이슈가 불거질까봐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상설기구안은 합의 되었습니다.
|
|
|
사진3. 원주민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당사국 총회 협상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공식 기구가 만들어진 후 COP16에서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출처: Joaquin Sarmiento/AFP via Getty
|
|
|
도무지 합의될 것 같지 않았던 디지털 유전 정보(DSI)의 사용에 대한 비용 지불도 승인되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자발적인 메커니즘이지만, 자연에서 추출한 디지털 유전정보의 사용에 대해서 대기업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발견한 식물의 디지털 DNA 시퀀스를 사용하여 대기업이 작물을 개량할 경우 협정에 따라서 해당 기업은 수익의 1% 혹은 매출의 0.1%를 브라질과 같은 국가의 보전 비용에 지불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칼리펀드(Cali Fund)’의 탄생입니다. |
|
|
사진4. COP16 생물다양성 정상회의에서 누가 무엇을 원할까? 한국정부는 디지털유전정보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 Carbonbrief)
|
|
|
기업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생물다양성 크레딧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쿤밍-몬트리올 GBF의 핵심 중 하나는 재정 흐름을 자연 보전에 연동시키도록 하는 것이며,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를 평가하고 위기와 기회를 공시하도록 하는 생물다양성 공시(TNFD) 역시 이같은 흐름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기업의 참여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민간 재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기대할 수 있지만, 탄소 크레딧 시장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생물다양성 공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전과 복원 부문에서의 기업 사회적/재정적 기여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심스레 형성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도록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
|
|
💭남은 과제
16차 당사국총회는 핵심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서 많은 국가의 대표단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귀국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7차 당사국총회는 2026년 아르메니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쿤밍-몬트리올 GBF의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금조달에 대한 논의도 다뤄져야 합니다.
한국사회도 부지런히 숙제를 해야 합니다. "30x30"으로 알려진 쿤밍-몬트리올 GBF 목표 3은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세계 육지, 내륙 수역, 해안 및 해양 지역의 30%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는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존의 공간계획과 재정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통합해야 공간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풀씨행동연구소는 ‘UN 생물다양성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의 성과와 한국 사회의 과제를 통해 칼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향후 우리의 과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는?🏙️
도시는 생태와 교통, 소비와 폐기,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생활’ 터전이자, 그 속에서 삶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즉, 도시에서 우리의 삶은 모든 면에서 서로 ‘연결’되고, ‘관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삶을 위한 도시> 다섯 번째 포럼은 지역에서의 ‘느슨하고 유연한 연결’을 통해 내가 사는 곳을 더욱 재미있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풀씨와 초록열매 분들을 모셨습니다.
|
|
|
풀씨연구회 4기를 소개합니다!🎤
환경사회 분야 연구모임
2024년 한 해 동안 연구모임을 통해 다양한 학술정보를 교류하고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참신한 연구를 이어나갈 4기 30팀 소개합니다.
✅ 지리산 농촌주민 연구자들 연구모임
✅ 탈핵기록단 탈핵_잇다 연구모임
✅ Save the 관리천 연구모임
|
|
|
2025 인재양성 프로그램
연구 장학생👩🎓 모집
과학적인 사고와 공동체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사회의 난제를 해결해 나갈 인재를 기다립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접수기간 : 24.11.04(월) ~ 11.21(목) 13시까지
📌선발대상 :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
📌지원내용 : 연구•생활지원비, 네트워킹
|
|
|
SHE's View는 (재)숲과나눔에서 매 월 환경·안전·보건 분야 연구와 활동을 공유하는 전문 뉴스레터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기존 숲과나눔 뉴스레터 수신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분, 그 외 숲과나눔과 인연이 닿은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
|
SHE's View 뉴스레터 어떠셨나요?
◾ 뉴스레터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
|
|
재단법인 숲과나눔koreashe@koreashe.org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6층, 02-6318-9000 수신거부 Unsubscribe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