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ame%$님!😉<삶을 위한 도시 포럼>은 ‘건축물과 도로의 집합체’가 아닌 ‘삶의 공간’으로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주거’를 이야기할 때도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야지 않을까요? 지난 9월 25일 <삶을 위한 도시> 4차 포럼에서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주거가 보장되는 도시’를 주제로, 주거의 여러 측면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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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쉬즈뷰😎
✅ <삶을 위한 도시> 포럼 스케치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주거가 보장되는 도시'
✅ 뉴스펭귄 인터뷰! "지금은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생태위기"
✅ 풀씨연구회 4기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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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말하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주거가 보장되는 도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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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대한 새로운 욕구
- 최규정 ‘틈틈이 집학교’ 기획자, 줌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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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거 정책과 대안 논의들은 주거가 아닌 주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다 원초적으로 집에 대해 우리가 투영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유엔 해비타트 등이 정의하는 ‘최소한의 주거’ 기준이나, 투자 자본으로서의 주택을 벗어나, 집에 대한 사람들의 지향과 욕구에 대해 이야기해줄 분을 찾던 중 ‘틈틈이 집학교’를 만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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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집에 대한 새로운 욕구> 발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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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틈이 집학교’는 ‘줌마네’라는 여성주의 커뮤니티에서 기획한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줌마네는 여성들의 자립과 연결을 돕는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2019년부터 세대와 계층적 배경을 가로질러 집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작업을 이어오며, 올해 ‘틈틈이 집학교’를 통해 집에 대한 경험쓰기, 내게 맞는 집 찾기, 계약하기 등 ‘내 공간’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를 제공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세입자라서, 집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가치가 높은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지금의 집은 임시거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규정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보하지 않고, 집이 부동산으로만 환원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자기 삶의 방식을 찾는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시도로서 집 찾기가 필요하며, 이런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 자체가 공유재로서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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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삶의 형태와 주거
-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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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다양해지는 삶의 방식 및 가족 형태와도 연결지어 고민할 만한 주제인데요. 아무래도 주거 정책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가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의 삶은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가족구성권 3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전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가족구성권 3법은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을 일컫는 것으로, 기존의 ‘정상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가족에게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자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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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다양한 삶의 형태와 주거> 발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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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의원에 따르면, 한국사회 주거 정책에서 주택의 면적 기준이 되는 ‘국민 평형(84.976㎡)’이 형성된 것은 5인 가족이 가구 구성의 주류를 이루었던 1970년대였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가족의 형태는 극명하게 변화해, 현재는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비친족으로 구성된 가구도 통계를 통해 100만 정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함께 낳는 비혼출산율이 소폭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그렇다면, 주거 정책도 변화하는 삶의 형태를 담아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좋든 싫든 다양한 가족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주거 정책은 변화하는 가족의 개념, 변화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맞물려 논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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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가 필요한 주거정책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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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올해 초 경향신문에 실린 알맹상점 금자님의 칼럼으로 이야기를 열었습니다. 세입자로 이주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친구들과 함께 집을 사, 지속가능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실험을 해 온 금자님이 재개발로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칼럼에서 금자님은 “대규모 재건축은 세입자와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집주인만 내쫓지 않는다. 그 동네 사람들이 쌓아온 역사와 고유성, 거리의 사회성과 골목의 매력도 내쫓는다”고 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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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변화가 필요한 주거정채> 발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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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위원장은 재개발은 명목상 낙후된 지역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세입자와 지역 공동체를 소외시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에 따라, 전체 소유자의 75%가 동의하면 세입자는 물론, 재개발에 반대하는 소유자도 쫓겨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기존 지역 공동체와의 단절과 더불어 비적절한 주거지로 내몰리게 되고요. 여기에 서울에 20만, 전국에 90만 정도의 인구가 반지하, 옥탑, 고시원, 이른바 ‘지옥고’라고 불리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지요. 지수 위원장은 기존 주택을 활용한 ‘매입 임대’를 확대하는 등 정책변화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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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문제 대안으로서 사회주택의 가능성
- 최경호 <어쩌면, 사회주택>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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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이어, 주거 정책, 그리고 다시 공간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주거=주택은 아니지만, 물리적 공간 없이 주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거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서 사회주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최근 <어쩌면, 사회주택>이라는 책을 낸 최경호 님을 모셨습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과 시장이 공급하는 주택 사이에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일반적인 시장 임대주택과 달리 시세차익을 추구하지 않고, 주거 안정성은 높인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도 다양한 사회주택 사례가 있고, 커뮤니티 돌봄,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형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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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 <주거 문제 대안으로서 사회주택 가능성> 발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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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폭이 컸던 시기, 세입자는 ‘내집마련’ 자금을 모으기 위해, 주택소유자는 추가 주택을 매입에 목돈을 굴리기 위해 전세제도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커진데다, 전세 세입자는 주택가격이 오르면 주택 구입이 요원해져서, 주택가격이 내리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져서 불안한 역설적인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이에 최경호 님은 주택 소유가 아닌 주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주택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공급 단계에서 공급자가 은행 대출로 큰 돈을 끌어와 주택을 지으면, 구매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공급자에게 일시에 지불한 뒤, 오랜 기간 은행에 상환해나가는 식으로 집을 거래했습니다. 즉, 큰 이변만 없다면, 공급자는 집을 한 번에 팔아 수익을 얻고, 은행도 이자로 돈을 벌지만, 소비자는 계속 빚을 갚는 구조인 거죠. 반면 사회적 미션을 가진 사회주택에서는 공급자가 자금을 장기간 천천히 회수하는 대신 소비자가 장기간 낮은 이자로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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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 <삶을 위한 도시> 4차 포럼 자유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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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시간에는 어느 때보다 활발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사적인 집 이야기를 어떻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가족구성권 3법이 정착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주거정책 예산을 어떻게 써야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까, 앞으로 주거 정책의 핵심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등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결국 사람들의 욕망이 달라져야 제도만으로 바뀌지 않는 주택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족형태만 아니라 주택공급 형태나 주택정책을 만드는 정치권에도 다양성이 필요하다, 주거권에 대한 더 많은 대화와 사회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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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0. <삶을 위한 도시> 4차 포럼 자유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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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삶을 위한 도시> 포럼은 10월 23일(수) 숲과나눔 강당에서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교류할 수 있는 도시’를 주제로 열립니다. 주거 공간의 안팎을 이루는 지역사회,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장이기도 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4.10.23(수) 오후 2~5시@숲과나눔 강당
- 신청방법 : https://bit.ly/cityforliving5 에서 설문작성
- 신청기한 : ~10.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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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생태위기
- 풀씨행동연구소 신재은 캠페이너 -
"생물다양성은 사람의 건강 문제와 비교할 수 있어요. 건강한 상태여야 뼈가 부러지거나 감기 걸려도 빠르게 회복하는 것처럼 생물다양성 회복력을 평소에 관리해야 기후변화에도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자연 속의 도롱뇽 같은 생물을 지키는 일만 생물다양성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 먹이사슬 안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생태위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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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씨연구회 4기를 소개합니다!🎤
국제/환경교육 분야 연구모임
2024년 한 해 동안 연구모임을 통해 다양한 학술정보를 교류하고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참신한 연구를 이어나갈 4기 30팀 소개합니다.
✅ 국제보건 데이터 마이닝 그룹 연구모임
✅ 동남아에 그린이 오다(ODA)연구모임
✅ 전남환경교육교사 연구모임
✅ 풀씨로 가꾸는 숲지기 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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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s View는 (재)숲과나눔에서 매 월 환경·안전·보건 분야 연구와 활동을 공유하는 전문 뉴스레터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기존 숲과나눔 뉴스레터 수신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분, 그 외 숲과나눔과 인연이 닿은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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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s View 뉴스레터 어떠셨나요?
◾ 뉴스레터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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