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와 🌳생물다양성은 함께할 수 있을까?

지난 4월 29일에 ‘2023 이상기후 보고서’가 발간되었어요. 1973년부터 측정한 연평균 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연평균 최저기온이 2023년에 제일 높았다고 해요. 평년보다 1.2℃ 도나 높아 무더웠던 2023년! 산업시대부터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탓이죠. 세계 곳곳은 이상기후로 전에 없던 날씨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빠르고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만 400GW를 설치했고, 올해는 510GW에 달할 것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한창 짓고 있는 신고리 5ㆍ6호기는 총 2.8GW이니 정말 많은 양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 실감이 나시나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줄이고 있지요. 또한 산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각종 규제가 생겨나고 REC 가중치 1이 하락한 뒤로 태양광발전소 신규 설치는 엄청 줄었습니다. 당연히 무분별하게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는 확대해야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림1_2016년 기준 전세계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출처 : Hannah Ritchie(2020))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생물다양성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어떤 개발행위던 땅 위에서 일어나니, 그곳에 있던 생태계(농지, 산림, 도시까지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도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 발전시설 중 ‘태양광발전 시설’을 알아볼게요.

태양광발전은 빛을 전기로 바꾸는 발전방법이에요. 원료는 무한하지만,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해요. 1)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경관 2) 건조생태계 3) 조류 4) 박쥐 5) 수생곤충, 이 5가지가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생태계예요. 넓은 면적에 설치된 태양광패널은 경관을 해치거나, 조류나 박쥐, 수서곤충이 수면(water bodies)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고, 발전규모 크다면 송전선로 때문에 감전과 서식지 파편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농경지나 초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당한 풀베기, 야생생물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설치, 토양정화를 한다면 생물다양성이 더 좋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그림2_태양광발전(PV)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출처: IUCN(2021))

1. 서식지의 개간 또는 이주로 서식지 손실
2. 태양광패널(2a)과 송전선(2b)에 의한 조류의 충돌
3. 배전선 감전으로 인한 조류와 박쥐 사망
4. 태양광패널 반사 표면의 인력으로 인한 이동
5. 증발 연못으로 인한 야생동물 사망률 증가
6. 육상 생물다양성 이동에 미치는 장벽영향
7. 수문학, 물 가용성, 수질의 변화로 인한 서식지 악화
8. 공해(예: 먼지, 빛, 소음 및 진동, 고체/액체 폐기물)
9. 토지 이용, 접근성 유도 또는 경제 활동 증가로 인한 간접적 영향
10. 생태계서비스 관련 영향
11. 태양광패널 주변 미기후 변화로 인한 서식지 변화
12. 침입외래종 도입 

🗯️REC 변화로 촉발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물다양성 간 갈등

REC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REC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한 사람이나 업체에 주어지는 공급인증서의 거래단위랍니다. REC 가중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의 설치유형에 따라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줘요. 예를 들면, 현재 산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REC 가중치는 0.5예요. 한 달에 실제로 1MWh의 전력을 생산해도, 팔 때는 0.5MWh를 생산했다고 인증해주는 것이죠. 같은 양을 건물 옥상에 설치한다면 1~1.5의 가중치를 받아 1~1.5MWh을 생산했다고 인증해줘 실제 생산한 양보다 더 많은 이익이 생기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5년 밭, 논, 과수원, 목장, 산림 등 지목별 REC 가중치를 없애고, 설비용량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어요. 그러자 지가가 낮은 산림을 중심으로 발전설비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훼손된 산림 면적은 8,000ha가 넘었어요. 2018년에 다시 산림의 REC 가중치를 0.7로 낮출 때까지 말이에요.

그림3_2004~2019년 태양광 설비 산지전용허가 건 수 및 면적 추이

(출처 : 박지혜·김주진(2020))

😡해외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물다양성 간 갈등이 있었을까?

해외는 어떨까요. 2018년 기준 12,658곳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중 약 17%인 2,206곳이 보호지역과 핵심생물다양성지역, 원생지와 같은 중요보전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독일, 스페인 등 소위 선진국의 중요보전지역에 설치되어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네팔, 인도 등 동남아시아의 중요보전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여러 나라가 탈탄소화에만 초점을 맞춰 재생에너지만 확대한다면 생물다양성 보전은 어렵겠죠?

그림4_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중요보전지역

(출처 : Jose A. Rehbein ea al(2019))

(a) 핵심생물다양성지역 (b) 황야지역(wilderness areas) (c) 보호지역 내의 운영 가능한 재생에너지 시설. 원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설을 나타내며 색상은 다양한 기술과 크기, 시설의 용량을 나타냄.

☘️생물다양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 어떤 가이드가 있을까?

IUCN(2021)은 순차적 저감(Mitigation Hierarchy)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제안했어요. 회피, 최소화, 복원, 상쇄 4가지로 구성된 순차적 저감을 사업 영향 수준과 사업 순서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죠.

그림5_순차적 저감 모식도

(출처 : IUCN(2021))

순차적 저감 원칙을 적용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BRE NATIONAL SOLAR CENTER(2014)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생물다양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시했어요. 태양광발전소 경계 부분의 울타리 조성방법, 경계와 패널 하부의 초지 조성방법, 경계 부분의 숲 조성방법, 연못이나 물길, 인공구조물 설치 방법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있었어요. 국내에도 환경부가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을 지침으로 정해두었어요.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답니다.)

🌏 순차적 저감이 잘 적용된 곳은 어디일까?

미국의 토파즈 태양광발전소는 순차적 저감을 적용해 사업부지를 선정했어요. 영국의 사우스힐 태양광발전소는 협동조합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구요. 영국은 개발사업을 할 때 생물다양성관리계획(Biodiversity Management Plan, BMP)을 세우고, 개발 전보다 10%의 생물다양성 순증대(Biodiversity Net Gain, BNG)를 달성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소도 피해 갈 수 없죠. 이 제도로 태양광발전소의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이 생태학자에 의해 진행된답니다.

여러 사례 중 제가 제일 신기했던 사례는 독일에 있어요. 리베로즈 태양광발전소는 유럽연합의 서식지 지침과 조류 지침을 근거로 만들어진 “나투라 2000(NATURA 2000)”이라는 보호지역 네트워크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과거 군사시설이 위치해 정화가 필요했죠. 민간이 380ha의 오염지역의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독일 브란덴부르그 주정부는 민간이 해당 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20년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맺어 탄생한 것이 리베로즈 태양광발전소랍니다. 그림6에서 훼손된 부지에서만 태양광발전을 하는 것이 보이시나요? 독일에서 군사시설을 민간이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태양광발전을 통해 정화비용을 회수해 훼손지의 생물다양성을 복원한 사례는 이외에도 더 있답니다.

그림6_리베로즈 태양광발전소의 과거와 현재

(위성사진 : Google Earth pro)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개선하면서 재생에너지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현재의 자연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순차적 저감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으로 무분별하게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을 포함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죠. 독일의 사례처럼 훼손지의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더 건강해지는 데에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등으로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역 환경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훼손지도 찾고,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주민들과 어우러 질 수 있도록 해야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든 뒤 어떻게 관리해야 생물다양성이 증대될지 막막한 사업자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구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물다양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에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글 ㅣ풀씨행동연구소 박한 캠페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