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플라스틱 오염 종식, 가능할까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 동향과 주요쟁점 살펴보기

여러분들은 혹시 플라스틱 시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인류의 역사는 도구의 발달과정으로 구분되는데요. 수렵과 채집을 위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석기 도구를 사용하던 인간은 철을 사용하면서부터 문명의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시대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말하는데요. 먼 훗날 우리 후손이 땅을 파면 플라스틱 화석을 발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이 폐기되면 분해되는 데만 평균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매년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2022년에는 그 수치가 4억 30만 톤에 달했는데요. 그야말로 플라스틱이 인류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림 1> 전 세계 플라스틱 연간생산량 (1950~2022)

플라스틱은 대부분 석유계 원료를 사용합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90.2%가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따라서 플라스틱은 생산되고 최종 처리되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이 첨가되는데요. 이것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이랍니다. 특히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이 햇빛과 파도 등에 의해서 더 작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건강도 해치고 있어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국제사회는 지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거쳐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하였어요. 작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3차 INC가 개최되었고요. 오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4차 INC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나라 부산에서 마지막 제5차 INC가 개최될 예정이랍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INC 사무국은 2023년 9월 4일, 제3차 INC에 앞서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UNEP/PP/INC.3/4)을 발표했는데요. 제3차 INC가 끝난 후 12월 28일에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 수정본(UNEP/PP/INC.4/3)을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INC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림 2>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 수정본

출처: United Nations, UNEP/PP/INC.4/3

📌INC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연도 설정에는 국가 간 이견이 있어요. 현재 제시된 목표연도는 2040년인데요.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사용과 재활용, 대체품 시장 형성 등 *순환경제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204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8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HAC)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HAC는 2040년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최종 목표연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 제품 생산·사용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재사용·재활용되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시스템, 자원채취→제품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와 대비

한국 정부가 제3차 INC에 앞서 제출한 사전 의견서에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폐기물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을 적극 장려하고, 매립과 소각 대안으로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와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요. 화학적 재활용이란 폐플라스틱에 가열·화학반응을 일으켜 성분을 분해해, 정유·화학제품 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분쇄·혼합 등 물리적 가공을 통해 플라스틱을 생산함으로써 플라스틱 본래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는 물리적 재활용과 구분되는데요.

이미 지난 2022년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중 열분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화학적 재활용 방식을 반영하고,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친환경성 평가와 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화학적 재활용은 아직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기술의 상용화 문제와 기타 오염 물질 배출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제2차 INC에 앞서 한국 정부는 사전 의견서를 통해 ‘플라스틱 대안재인 바이오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장려’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안전성과 친환경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큼 지속가능한 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옥수수와 사탕수수, 감자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러한 농작물 재배를 늘림으로써 오히려 물 부족과 자연 서식지 파괴 등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또한 분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섭씨 60도 이상의 특정한 환경 조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대부분이 퇴비화되는 것이 아닌 일반 쓰레기와 같이 소각되고 있다는데요.

이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은 “대안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이 ‘식량안보’를 포함한 환경, 경제, 사회 및 인간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약의 적용범위와 절차, 재원마련 방안 등에 있어서도 국가 간 대립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3차 INC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는데요. 제4차 INC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 대체재 마련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글 ㅣ 풀씨행동연구소 정예름 캠페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