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기후유권자’입니까?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은 각 정당이 300석의 국회 의석을 두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공약과 매력적인 인물을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내세우는 경쟁의 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총선은 그런 건전한 이상과는 달리 느껴집니다. 각 정당마다 계파 경쟁 속에서 쪼개지고, 정치적 비전과 상관없이 합쳐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고민하는 유권자들이라면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21대 국회에도 몇몇 기후정치인의 활약이 눈에 띄었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후정치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기후유권자 33.5%

한국 사회 구석구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당마다 상징성 있는 인물도 필요하지만 국회의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 다양한 관점의 기후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지난 1월 ‘기후정치바람’이 주최하고 로컬에너지랩,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가 주관한 ‘2024 기후총선 집담회’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성인 남녀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5%는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나 정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후 의제에 대해서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고려하는 이른바 ‘기후유권자’는 33.5%로 나타났습니다.

 2023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전국 보고서 중 한국의 기후유권자(출처 : 기후정치바람)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후보를 우리 지역 대표 선수로 뽑아서 국회에 보내고 싶은 저와 같은 이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기후유권자의 존재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거의 모든 정당이 총선에서 기후정치인을 인재로 내세우며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것만은 과거와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각 정당이 내놓은 기후공약은?

기후유권자라면 기후정치인 외에도 각 정당의 기후공약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아직 정당별 공약자료집은 나오지 않았지만, 개별적으로는 기후공약이 발표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약이지만 각 정당의 특색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월 7일 정책공약 브리핑을 통해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폭염 기후 휴업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채식권과 동물권을 보장하는 공공 먹거리 순환 체계 마련,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와 1만원 기후교통패스, 자연복원법 제정을 통해서 공간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27일과 29일에 16호와 18호 총선 공약을 기후미래택배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기후미래택배는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두 배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 개발 중점 투자 등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해서 2030년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형 IRA를 도입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겠다는 포부도 담았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12개의 기후에너지 의제

풀씨행동연구소는 이번 총선에서 12개의 기후에너지 의제를 제안하는 ‘2024기후총선프로젝트’에 15개 단체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선은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선거이니만큼, '2024기후총선프로젝트'는 향후 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시민과 지역, 산업/일자리를 살리는 법과 예산에 관한 의견을 각 정당에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풀씨행동연구소는 12개 기후에너지 의제 중에서도 특히 ‘더많은자연(Nature-Positive)’에 관한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②기후 적응 인프라 대폭 확충’의 세부 제안으로 도시속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을 줄이는 도시숲의 보전과 조성을 위한 예산 확대입니다. 2020년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도시공원일몰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관련 지원예산 확대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⑧자연자원총량제 도입’입니다. 자연의 총량적인 손실을 도시계획과 순차적완화(Mitigation Hierarchy) 적용을 통해서 관리함으로써 ‘더많은자연’이 보전되고 복원된다면 생물다양성보전은 물론 탄소흡수와 저장을 통한 자연기반해법도 가능하겠죠?

1. 시민을 살리는 탄소중립

① 도시부터, 빈 곳부터!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및 RE100 활성화

② 폭염, 한파 등 재난 대비는 미리미리! 기후적응 인프라 대폭 확충 (★)

③ 미세먼지 줄이고 기후변화 막는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

④ 찔끔찔끔 시늉만 내는 것은 그만! 에너지 복지 예산 3배로 확대

2. 지역을 살리는 탄소중립

⑤ 지역 공동체와 경제 살리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

⑥ 정의로운 전환, 지금부터 시작!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

⑦ 농촌 인구 감소 막고 지역 활성화 위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⑧ 탄소흡수원을 지키고 늘려가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3. 산업/일자리를 살리는 탄소중립

⑨ 재생에너지 후퇴 안돼! RE100 지원을 위한 2030년 보급 목표 재상향

⑩ 신기술 타령은 이제 그만!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

⑪ 지속가능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IRA 법안 제정

4. 공통(재원 마련)

⑫ 지속가능한 재정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강화 또는 탄소세 도입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공약도 포함되어 있나요? 

정당에 공개질의한 결과와 정당의 고민은 다음주 숲과나눔 SNS을 통해 공개됩니다. 질의결과와 함께 12개 의제가 왜 선택되었고 중요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한 번 더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ㅣ 풀씨행동연구소 신재은 캠페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