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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s View_36] 🔍국내에서 자연이 가장 많이 손실된 곳은 어디일까요?

작성자
숲과나눔
작성일
2024-09-12 09:22
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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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ame%$님!😉 풀씨행동연구소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산림 면적 변화와 산림의 질 변화를 지자체별로 나눠서 분석한 <GIS를 통한 한국의 자연손실 평가>이슈페이퍼를 발행했습니다. 과연 국내 자연은 3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9월의 쉬즈뷰😎
✅ 국내에서 자연이 가장 많이 손실된 곳은 어디일까요?

✅ <삶을 위한 도시> 포럼 스케치 '책임있는 소비와 폐기가 이루어지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풀씨연구회 4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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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자연이 가장 많이

손실된 곳은 어디일까?


얼마 전 폭염으로 인해 양식업이 큰 피해를 받았다는 뉴스가 마음을 서늘하게 합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한 목표인 ‘더많은자연(Nature positive)’이 그저 좋은 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연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멈추고, 관리하고, 복원하기 위한 정량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자연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손실되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평가한 정보는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풀씨행동연구소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자연 손실 추세를 진단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Google Landsat TMOLI) 분석을 통해서 산림의 면적과 식생의 질이 지자체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산림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선 산림의 양은 전국적으로 753.05(서울 면적의 1.24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30년간 경기도 남부와 충청남ㆍ북도 그리고 제주도의 산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줄어든 산림은 1,244.69에 달합니다

 

특히 서울의 개발 영향이 경기도와 충청남ㆍ북도까지 개발의 파급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제주의 경우는 수도권 개발 확산과는 양상이 다른데요. 제주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오버투어리즘의 결과로 제주 산림 곳곳이 훼손되었습니다. 제주는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환경자연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의 산림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오히려 전보다 산림의 양이 677.22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소멸이 본격화된다면 개발이 줄어들어, 산림이 지금보다 더 보전되고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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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_행정구역별 산림면적 변화량(양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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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_행정구역별 산림면적 변화량(양적 변화)

🍀산림의 질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산림의 질은 정규화식생지수(NDVI)로 분석했습니다. 위성지도의 빨간색과 근적외선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정규화식생지수(NDVI)를 통해 본 산림의 질은 전국적으로 0.02 상승했습니다. 더 이상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고, 산림 보전에 대한 시민 의식이 변화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권인 특ㆍ광역시는 도 단위보다는 정규화식생지수가 약간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산림의 질이 좋아진 지역은 백두대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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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행정구역별 정규화식생지수(NDVI) 변화량(질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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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_행정구역별 정규화식생지수(NDVI) 변화량(질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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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_1990년과 2020년 전국 정규화식생지수(NDVI)

📝40년 동안 우리나라 개발사업의 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지자체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 시행하는 법적 평가 과정인데요. 환경영향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서 개발로 인한 자연 손실의 추세를 유추해 보았습니다.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살펴본 환경영향평가는 흥미로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건수가 증가하면서 2000년대에 최고점을 찍고, 2010년대엔 2000년대의 6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사업유형 별로는 도로 건설이 1,130, 도시개발이 977, 산업단지 877건 순이었어요. 지역별로는 서울 개발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경기도가 902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대부분 2000년대에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1990년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자체 평가 반영 시)2010년대에 가장 많았어요.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진행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행정수도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지로서 많이 개발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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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_연대별 환경영향평가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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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_사업유형별 환경영향평가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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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_지역별 환경영향평가 건수

🙌더많은자연을 위한 3가지 정책

 

한국 사회는 급격한 개발을 겪으며 성장의 이면에서 많은 환경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다만, 자연 손실의 양상과 추세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는데요. ‘더많은자연(Nature Positive)’ 이행을 위해서는 산림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양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림이 잘 보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연의 양적 손실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연자원총량제를 제안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계속 자연손실이 일어나는 만큼, 자연손실을 상쇄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통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연손실을 최소화하고 서식지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 압력을 규제할 수 있는 보호지역의 확대와 개발 지역에 대한 자연기반해법을 제안합니다. 개발 지역에서도 엄격한 자원 관리 및 환경 보전 정책을 실행하여 자연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생태계서비스를 유지ㆍ증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 접근 방식으로서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도입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PES) 확대를 제안합니다. 이제껏 우리는 자연이 주는 여러 혜택을 이제껏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누렸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손쉽게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와 같은 경제적접근도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활용한 산림면적과 정규화식생지수(NDVI)만으로는 자연손실을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우리의 자연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첫 걸음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구체적인 진단이 있어야만, ‘더많은자연(Nature Positive)’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맞춤형 처방이 가능해질테니까요.

 



 글 | 풀씨행동연구소 박한 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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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소비와 폐기가 이루어지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8/22 <삶을 위한 도시> 3차 포럼에서는 쓰레기의 여정을 쫓는 다큐멘터리 <문명의 끝에서>를 관람한 뒤, 소비문화 변화, 수리권 알리기, 종이팩재활용율 높이기를 목표로 한 활동 사례를 들으며, ‘책임있는 소비와 폐기가 이루어지는 도시’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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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씨연구회 4기를 소개합니다!🎤
노동안전복지 분야 연구모임



2024년 한 해 동안 연구모임을 통해 다양한 학술정보를 교류하고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참신한 연구를 이어나갈 4기 30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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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자연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COP16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 GBF의 세부 목표 별 주요 의제와 대응 과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포럼 일시 : 9월 26일(목) 2시~ 5시
✅장소 : 숲과나눔 대강당
✅문의 : corporationto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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