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나눔 2023 인재양성 프로그램 최종 결과보고서]
연구자: 이태영(6기 특정주제연구자)
주 제 : 지방개발공사 증가의 원인과 쟁점_제주개발공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례 분석
영문명: Causes and issues of the increase in Local Public Development Corporations_A case study of JPDC and SDC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질문과 연구방법
Ⅱ. 지방개발공사 증가의 역사적 맥락
1. 1990년대 이후 한국 개발주의의 변화
1) 지역균형발전 담론의 등장
2)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1997년 외환위기
2. 지방개발공사의 증가
3. 지방개발공사 증가에 노정된 쟁점
Ⅲ. 지방개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의 변형
1. 제주개발공사: 지하수 공영개발
1) 지방개발공사 설립 과정의 논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2) 제주도의 공영개발 변형: 지하수 공영개발
2. 성남도시개발공사: 민관합동개발
1) 지방개발공사 설립 과정의 논의 : 필요성을 중심으로
2) 성남시의 공영개발 변형: 민관합동개발
3. 소결
Ⅳ. 제주와 성남의 사례가 제기하는 쟁점
1 . 2000년대 이후 제주의 변화와 지하수 공영개발의 쟁점
1)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구상과 JDC라는 개발행위자
2) 지하수 공영개발을 둘러싼 ‘상품화’ 와 ‘공수화’의 긴장
2. 수도권(小)지역주의의 강화와 금융화된 발전국가
1) 수도권 집중화와 개발이익 환수 담론의 소(小) 지역주의화
2) 금융화된 공영개발이 강화하는 민-관 개발이익 동맹
Ⅴ.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