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환경오염 관련 재난 발생 경로와 특성: 익산 장점마을사례를 중심으로

[숲과나눔 2022 인재양성 프로그램 최종 결과보고서]

 

연구자: 배보람 (5기 특정주제연구자)

주 제: 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환경오염 관련 재난 발생 경로와 특성: 익산 장점마을사례를 중심으로

영문명: The Paths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Pollution Related Disasters from the Perspective of Discourse

               Institutionalism_Focused on the Case of Jangjeom Villages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2-1. 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본 만성기술재난

2-2. 환경오염에서 만성기술재난으로: 담론의 경합과 선택과정

2-2-1. 생활환경피해: 기존 담론 유지

2-2-2. 상당한 건강손실의 발생: 담론의 경합과 변형

2-2-3. 피해와 책임의 경계설정: 담론의 선택과 재담론화

2-3. 연구의 차별성과 분석틀

2-3-1. 연구의 차별성

2-3-2. 연구의 분석틀

 

3. 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환경오염 관련 재난 발생 경로와 특성 분석

3-1. 연구방법과 대상

3-2. 비료공장의 환경오염 만성노출로 인한 재난 경험

3-2-1. 생활환경피해와 환경오염의  ‘제도적 무해성’: 기존담론질서의 유지

3-2-2. 건강손실의 위법성 인정을 둘러싼 갈등: 정책 변형과 담론 경합

3-2-3.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설정: 담론의 선택과 재담론화

3-2-4. 환경오염에서 만성기술재난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담론 경합의 함의

 

4. 나가며

5.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