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에서 과제로:

생태전환, 다시 쓰는 국정의 우선순위

– 풀씨행동연구소가 본 이재명 대통령의 환경공약과 향후 과제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풀씨행동연구소는 대선 기간 동안 다양한 환경 공약을 직접 제안하거나 연대를 통해 제안해 왔습니다.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삼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탄소중립 산업전환, ▶ 건축물·열 부문/수송부문/농업의 탈탄소, ▶ 탈플라스틱, ▶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 ▶ 4대강 재자연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풀씨행동연구소의 제안도 공약에 다수 반영되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환경 공약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5년간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도 생각해보겠습니다.  

🌳 더많은자연 : 정치가 응답한 첫 번째 생물다양성 복원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확대'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대폭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기존의 대선 생태부문 공약이 주로 정치적 쟁점이 되어온 개발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구역 확대와 이행 강화 방안 등은 생물다양성 비전을 제시한 첫 대선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담수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공약도 제시되었는데요. '4대강 재자연화'와 함께 '노후화로 인해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약속했습니다. 

풀씨행동연구소가 그동안 ‘더많은자연(Nature Positive)’ 이행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법적 의무화를 제안해온 캠페인과 맞닿아있으며, 대통령의 공식 찬성 입장 표명은 한국 생태정치사에서 의미있는 전환점입니다.

⚡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힘있는 기후정책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공약도 눈여겨볼 지점들이 많습니다. 선진국으로서 책임감있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 농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개선,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까지 주요 핵심 정책이 빠짐없이 담겼습니다. 

모두 중요한 정책이지만 개별 정책 하나하나가 잠재된 갈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한데요. 풀씨행동연구소는 지역사회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모두 지속가능하게 확대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제안하고 기후시민프로젝트와 함께 제안하고 협약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기후시민프로젝트의 에너지 정책 공개 질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 요금 인센티브 도입’, ‘지자체 태양광 할당 의무부여 및 공간계획 도입’, ‘송전망 최소화를 위한 전력 계통 운영 원칙 수립’, ‘2030 재생에너지 목표 재상향 및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 정책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서 기후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힘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 교통 전환: 교통 수요관리 강화와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교통 공약은 상대적으로 아쉽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부문 탈탄소 가속화를 공약하고 있지만, 2021년 출마 당시 강조했던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국내판매 중단’ 목표에 비해 후퇴한 인상이 강합니다.

눈이 가는 정책은 승용차 운행 억제를 통한 교통 수요관리 강화를 약속하고, 보행 환경개선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는 대목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 를 이용해 탄소를 감축할 경우 지역화폐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 지급도 공약에 포함되었네요.

풀씨행동연구소는 기후위기 시대 자동차 중심의 이동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향후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자전거 정책 추진을 위해서 ‘사람중심교통기본법 제정’, ‘자전거 정책 국토교통부 이관’, ‘자전거 예산 및 인센티브 확대’, ‘시민 참여형 자전거 친화도시 플랫폼’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순환경제: 풀씨들이 기다리던 종이팩 분리배출 강화

순환경제 공약도 다양하게 담겼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회용컵 정책 등이 후퇴한 것을 안타까워했던 분들이 반가워할만한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일회용품 규제 강화,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 단계적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풀씨라면 누구나 눈을 반짝이며 시선이 멈추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바로 종이팩 등 재활용 취약품목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체계 강화 관련 정책입니다. ‘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모아온 종이팩 분리배출 강화 캠페인이 정부 정책으로 무사히 안착하기를 바랍니다. 

😀맺으며: 해법 중심의 사회 변화를 시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기후생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을 고루 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축적해온 실천과 제안이 정치의 문을 열고, 공약으로 반영된 성과이기도 합니다. 공약이 국정과제가 되고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견인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전환은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할 때만 현실이 됩니다. 풀씨행동연구소는 정부가 이 약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때로는 동반자로서, 때로는 감시자로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연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