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을까

2001년에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0.04%에 불과했지만,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를 넘었습니다. 이는 결코 짧지 않은, 무려 13년 동안 이룬 변화입니다.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 목표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25년. 지금까지의 속도로는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양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지역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기후위기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위기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도 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이슈페이퍼에서는 생물다양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계획, 공사, 운영, 철거 전 과정에서 회피-최소화-복원-상쇄라는 순차적 저감방안(Mitigation hierarchy)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계획단계에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회피’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게 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입지할 수 있는 ‘공존지역’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존지역’이란?

이번 연구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지역’, 즉 ‘공존지역’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도출하는 방식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입지 분류 개념도 함께 도입했습니다.

▲ 회피지역 :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산사태 등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입지를 회피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 신중한입지고려지역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생태적 영향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훼손지, 농경지, 개발제한구역의 3가지 토지유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시나리오 : 신중한입지고려지역 중에서 ‘공존지역’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시나리오를 사용했으며, 최소 면적 기준(2,700㎡), 도로 및 주거지 이격거리(100m), 주요 수요지역(도시지역)과의 인접성(10km) 등 사회경제적 조건을 반영한 8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 ‘공존지역’ :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이 입지할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 달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가능지역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신중한입지고려지역 중 최소 면적 기준(2,700㎡)과 주요 수요(도시지역) 인접성(10km)을 고려한 지역입니다.

▲ 공존모델 : 신중한입지고려지역에 순차적 저감방안을 적용하여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의 계획, 설치, 운영, 폐기 등 전과정에서 생물다양성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발전시설 입지선정과정모델입니다.

그림1. 연구흐름도

📌‘공존지역’, 어디에 얼마나 있을까?

‘공존지역’은 공간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도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간정보 레이어를 중첩하여 공통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지도를 30m×30m 격자로 나눈 지도를 기본 데이터로 활용했습니다.

1) 회피지역 제외하기

이 위에 법적보호구역, 생태ㆍ자연도 1등급, 생태ㆍ자연도 2등급(식생보전등급 3등급이나 4등급), 산사태위험 1ㆍ2등급,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곳은 ‘회피지역’으로 분류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생태적으로 보호 받을 가치가 있거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출된 회피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 67.4%, 총 67,681.9㎢에 달합니다.

2) ‘공존지역’ 도출하기

그렇다면 회피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라면 어디든 태양광발전소를 세울 수 있을까요? 단지 몇 개의 제한 조건을 피했다고 해서 모든 곳이 생태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7가지 정도의 생태·물리적 조건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회피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도 ‘훼손지’, ‘농경지’, ‘개발제한구역’ 이 세 가지 토지유형만을 신중한입지고려지역으로 도출했습니다. 이 세 유형은 복원이 필요한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도출한 신중한입지고려지역은 총 17,630.7㎢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17.6%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도 ‘공존지역’은 면적이 2,700㎡ 이상이고, 도시지역과 10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소규모 단위로 나뉜 입지보다 생태계 훼손이 적고, 경제성 확보와 송ㆍ배전선 연결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공존지역’의 면적은 총 12,337.2㎢로, 신중한입지고려지역보다 약 5% 적으며, 전체 국토의 약 12.3%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공존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발전잠재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3)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대비 발전량

분석 결과, 신중한입지고려지역 전체를 태양광발전시설로 전환할 경우 총 2,240.4TWh, ‘공존지역’은 총 1,569.3T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현재(2023년 기준)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에너지발전량에 맞춰 재생에너지는 14.9~18.0배까지 발전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공존지역만으로도 2050년까지의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이는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태계와 재생에너지가 공존하기 위한 3가지 정책

첫째, ‘공존지역’ 중심의 계획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사업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처럼 특정 지역에 대규모로 집중되지 않아, 지역 곳곳에서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입지 확대보다 ‘공존지역’을 중심으로 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이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의 입지를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지역의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공존모델'에 입각한 계획입지 의무화 법안 및 입지규제 완화를 제안합니다.

공존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훼손지의 생태적 복원과 결합을 유도하는 경제적 보조금 지급,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 전환, ▲계통망 우선 접속 등을 반영한 계획입지 의무화 법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대 1km까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규제하는 방식은 그저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중재하기 보다는 회피할 뿐입니다. 생물다양성과 경관을 고려한 계획입지가 전제된다면, 과도한 입지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생물다양성 순증대를 목표로 전과정에 순차적 저감방안(Mitigation hierarchy)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도출한 ‘공존지역’은 회피지역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생태적 민감성이 낮은 토지 유형을 선별한 결과로, 기존의 발전시설 입지보다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계획, 설치, 운영,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순차적 저감방안(Mitigation hierarchy)’을 적용해야 합니다.더 나아가, 생태계가 단순히 ‘보전’되는 수준을 넘어서 ‘순증대’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번 연구는 생태계와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을 찾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동시에 심화되는 지금, 에너지 전환은 속도뿐 아니라 방향도 중요합니다. ‘공존지역’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공간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부기관, 지자체,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더 다양한 입지유형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한 ‘공존지역’ 고도화 작업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슈페이퍼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 분석」 다운로드

✏️경향신문 기고

쏙독새와 후투티의 땅에서,

재생에너지를 다시 묻다

"독일 베를린에서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브란덴부르크주 남동부, 옛 소련의 군사 훈련장 부지였던 리베로즈 지역이다. 현재까지도 출입이 금지될 정도로 미회수 폭발물 등 군수 물품에 오염되어 있다. 동시에 군대가 떠난 군사 훈련장을 유럽 쏙독새, 후투티 등 탁 트인 초지를 선호하는 야생 조류들이 번식지로 삼았다. 이 지역은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철새 및 멸종 위기에 처한 특정 조류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