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환경학술포럼 ‘더많은자연(Nature Positive)’ 기획세션 후기

‘더많은자연(Nature Positive)’을 함께 회복하는 일

: 시민이 주도하는 생태복원

🌿지속가능한 생태복원의 원칙

1부 세션에서는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 환경계획연구실 부연구위원의 발제를 통해 생태복원의 개념과 원칙, 자연환경복원 관련 사업의 여러 사례와 사업 단계별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우선 생태복원(Ecological Restoration)이란, 생태계의 구조, 구성 및 기능이 파괴되거나 손상된 생태계의 회복을 촉진하고 돕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손승우 부연구위원은 “동식물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서식처와 환경을 양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생태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 생태계서비스 강화, 인간 복지의 개선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부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복원 관련 사업의 종류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 ▲백두대간 등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 이름과 세부 목적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모두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생태복원사업이 모두 목적에 맞게 조성되거나 양호하게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승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먼저, 목표종 서식처의 계획 설계 단계에서 과학적 기반의 기능적 비오톱이 아닌 디자인적 관점이나 과도한 이용자 시설 위주의 계획 설계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공 단계에서 산림 하층식생과 표토를 제거하는 경우처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는 복원사업의 취지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생태감리’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가장 많은 문제는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모호한 관리 주체, 관리 예산 부족 등의 문제는 소홀한 유지관리로 이어지고 결국 교란종 증가, 시설물 훼손, 육화, 녹조 발생 등 복원사업의 목적이 무색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태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생태적 요소를 고려한 설계와 유지관리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시설물이나 이용자 동선 위주의 계획이 아닌 생물종 서식처를 복원하고 보전하기 위한 관점에서의 계획과 설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의 참여가 사업의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연의 회복을 위한 시민 행동

2부 세션에서는 생태복원과 관련된 각 지역의 현황을 듣고, 시민사회의 제안하는 올바른 생태복원과 공간계획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팔현습지 생태계를 위한 제안

     - 이명은 생명평화아시아 사무국장

이명은 생명평화아시아 사무국장은 최근 대구 수성구에서 금호강 팔현습지에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교량형 보도교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해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팔현습지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관협력기구의 조성과 습지보호구역 지정, 팔현생태공원에 매년 심는 관상용 화훼류 대신 주변 환경에 맞는 식생을 심는 식생복원구역 지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림1. 이명은 생명평화아시아 사무국장이 제안하는 팔현습지의 습지보호구역과 식생복원구역)

(그림2. 김복남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이사가 둘러본 훼손지(좌측 노란색 점)와 제안하는 복원구간(우측 분홍색 등산로))

⛰️평창올림픽으로 훼손된 가리왕산의 복원 방향 제안

 -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평창올림픽으로 인해 훼손된 가리왕산의 복원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가리왕산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였으나, 이곳에 단 3일 열리는 알파인 경기장이 들어서면서 산림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2011년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뒤부터 2017년 12월까지 주민, 시민단체, 정부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가리왕산 복원에 논의하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으며, 가리왕산은 보호구역이 해제된 채로 훼손된 산림의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가리왕산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곤돌라 존치가 아닌, 복원을 통한 지역 상생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림3.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팀장이 제안하는 가리왕산 복원구역)

🌊구미동 하수처리장 일대의 탄천 복원 방안 제안

 -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구미동 하수처리장 일대의 구체적인 탄천 복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용인시 수지지역 하수 처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부지인 오리교~구미교(동막천 합류부) 구간은 인근의 선배산과 구미공원의 산림을 연결하는 중요한 생태축인데요. 그는 이 부지에 환경센터 설치, 숲 조성을 통한 콘크리트 둔치 구역 복원, 수달 서식처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원을 통해 탄천과 도시숲의 연결성을 증진하고, 수달과 같은 생물의 서식처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4.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국장이 제안하는 구미동 하수처리장과 둔치의 복원대상지)

좌장을 맡은 오충현 교수는 “더많은자연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국민적 호응이 중요하다”며, “도시계획에서 용도를 보전 분야로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오 교수는 “금호강, 탄천, 백련산, 가리왕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안과 운동을 통해서 시간·공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여러 대안을 고안하여 생태를 복원·보호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생태복원은 결국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얽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거버넌스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더 많은 자연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 주변의 생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