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40년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가 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연도 설정에는 국가 간 이견이 있어요. 현재 제시된 목표연도는 2040년인데요.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사용과 재활용, 대체품 시장 형성 등 *순환경제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204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8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HAC)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HAC는 2040년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최종 목표연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 제품 생산·사용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재사용·재활용되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시스템, 자원채취→제품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와 대비
2.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은 미래 순환경제를 위한 핵심기술?
한국 정부가 제3차 INC에 앞서 제출한 사전 의견서에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폐기물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을 적극 장려하고, 매립과 소각 대안으로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와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요. 화학적 재활용이란 폐플라스틱에 가열·화학반응을 일으켜 성분을 분해해, 정유·화학제품 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분쇄·혼합 등 물리적 가공을 통해 플라스틱을 생산함으로써 플라스틱 본래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는 물리적 재활용과 구분되는데요.
이미 지난 2022년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중 열분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화학적 재활용 방식을 반영하고,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친환경성 평가와 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화학적 재활용은 아직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기술의 상용화 문제와 기타 오염 물질 배출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3. 바이오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친환경적일까?
제2차 INC에 앞서 한국 정부는 사전 의견서를 통해 ‘플라스틱 대안재인 바이오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장려’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안전성과 친환경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큼 지속가능한 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옥수수와 사탕수수, 감자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러한 농작물 재배를 늘림으로써 오히려 물 부족과 자연 서식지 파괴 등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또한 분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섭씨 60도 이상의 특정한 환경 조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대부분이 퇴비화되는 것이 아닌 일반 쓰레기와 같이 소각되고 있다는데요.
이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은 “대안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이 ‘식량안보’를 포함한 환경, 경제, 사회 및 인간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