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다. 올해 6월 10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부족으로 시행시기가 6개월 늦춰졌건만 내용은 오히려 대폭 후퇴했다.

우선 대상 지역이 제주도와 세종시로 한정되었다. 선도 지역이라는 좋은 이름이 붙었지만 결국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먼저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럴 것이라면 6개월 늦출 게 아니라 6월 10일에 먼저 제주도 등에 시범실시를 한 후 12월 2일 전국 시행으로 확대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왕좌왕하면서 시간만 낭비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