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와 해상풍력, 갈등의 내막은

이러한 병목의 본질적 원인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이후 협의를 진행하는 구조는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갈등 조정 역량을 약화시켰습니다.

해양생태계와의 갈등도 그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상풍력 개발은 조류 충돌, 해양 생물 행동 교란, 서식지 손실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보고서들은 이러한 환경적 우려가 사업 지연과 재정적 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Cape Wind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Cape Wind 프로젝트는 미국 최초의 상업적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상징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단계에 조류 충돌, 어업 영향, 문화유산(원주민 성지) 문제 등이 동시 제기되었고, 수년간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와 소송이 반복되다 끝내 금융 붕괴를 겪었습니다. 

최근 일부 국내 해상풍력 사업들 역시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 대정 해상풍력 사업은 예정된 입지와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이 가깝게 위치하여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인천 해상풍력 사업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림 2], [그림 3]과 같이 보호지역 내 또는 그 인접 해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입지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갈등이 개별 사례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림 3] B 사업 해상풍력 발전사업 발전단지 – 보호지역 지도

(자료: 풀씨행동연구소)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생태적 민감도를 반영한 입지 전략, 이해관계자 협의, 데이터 공개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현명한 입지가 해법의 본질이다

생태적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디에 지을 것인가”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순차적 저감(Mitigation Hierarchy)’ 전략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4]와 같이 ‘순차적 저감’ 전략은  ‘회피’ - ‘최소화’ - ‘복원’ - ‘상쇄’ 순으로 자연 손실을 예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해상풍력 개발의 경우 생태적으로 민감한 해역을 잘 식별하여 ‘회피’하고 그럼에도 발생한 영향에 관해서는 그외 노력들을 실천하는 식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초기 단계에서 생태적 민감도를 반영하는 입지 계획은 큰 갈등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적‘회피’는 사업 승인 이후에는 할 수 없으며 입지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림 4] 사업단계별 순차적 저감 적용방안

(자료: Biodiversity Impacts Associated with Offshore Wind Power Projects(IUCN, 2021)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해양공간계획(MSP; Marine Spatial Planning)입니다. 해양공간계획은 생태적 민감 해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은 해역에는 해상풍력이 입지시켜 갈등의 여지를 조기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꼽힙니다. 정책·계획 수준의 영향을 파악하는 전략환경평가는 해양공간계획이 ‘순차적 저감’ 전략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실제로 네덜란드, 덴마크 등 해상풍력 선진국에서 해양생태계와 해상풍력의 주요한 공존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한 운용 사례 등으로 보듯 ‘순차적 저감’ 전략이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해양공간계획과 전략환경평가 역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갈등을 줄이는 건 기술보다는 사람이다

해양생태계와 해상풍력의 공존은 생태 정책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데이터의 성실한 수집·투명한 공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OCEaN(Offshore Coalition for Energy and Nature)’이 있습니다. ‘OCEaN’은 해상풍력 사업자, 송전망사업자,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로, 해양생태계 보호와 해상풍력 개발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해 유럽연합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투명성과 민주성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공 전 조사뿐 아니라 운영·해체 단계까지 장기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니터링 범위와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은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 회의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회의 참석 권한을 개방해 정책과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사업허가 이후에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다양한 주체의 관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참여가 형식에 그치기 쉽기 때문에 단순히 공청회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공개 관행이 많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다

최근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연자본공시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TNFD는 기업 활동이 자연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공개하도록 하는 글로벌 협의체로, 자연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해상풍력은 핵심 대상 산업으로 꼽힙니다.

현재 46개국 500여 개 기업과 금융기관이 도입을 준비하거나 채택하고 있으며, Ørsted 등 일부 해상풍력 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연 관련 위험과 영향 정보가 투자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경우, 해양생태계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량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탄소중립산업법(The Net-Zero Industry Act)」을 통해 자연 보전 기여도를 재생에너지 입찰의 비가격 지표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해상풍력 입찰 제도가 가격 경쟁을 넘어 해양생태계 보전을 함께 달성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설계 초기부터 생태 영향을 고려하면 갈등을 줄이고 자연자본공시 대응 역량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더많은자연’을 고려한 해상풍력을 기대하며

🌷이 꽃이 피는 마지막 계절이라면

- ⟪사라지기 전에: 현진오, 멸종위기식물 40년 기록》 전시

새봄이 왔습니다. <공간풀숲>에도 꽃들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볼 수 없었던 꽃과 식물들입니다. 어떤 식물일까요?

바로, 현진오 박사가 40년간 기록한 한국의 멸종위기 식물들입니다. 지금 <공간풀숲>에서는 ⟪사라지기 전에: 현진오, 멸종위기식물 40년 기록》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식물 보전 분야에서 가장 방대한 개인 아카이브라 할만한, 현진오 박사가 촬영한 사진 작품과 영상 그리고 43권의 책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변화가 예고된 안성천, 에코씨가 남기는 지금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에코씨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환경영향을 받는 안성천(한천 상류)의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 하천생태계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들은 원삼면 일대(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서 식물과 새, 물속생물(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수질을 살피고, 눈으로 확인한 내용을 사진과 메모, 관찰 기록으로 남깁니다. 참여자는 매회 달라져도, 같은 장소의 관찰 기록은 차곡차곡 쌓입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보이는 변화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코씨 활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천은 원삼면 독성리에서 시작해 고삼저수지를 지나 안성천 본류와 합류하고, 평택을 거쳐 서해로 흘러 나갑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시작된 흐름의 변화는 주변 생태계뿐 아니라 하류로 이어지는 물의 흐름과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변화를 지켜보고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원삼면 일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가동되면, 하천과 주변 생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대개 그 변화는 눈에 확 띄기보다 작은 흔적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마주한 작은 변화들도 대부분 물, 바닥, 작은 생물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에코씨는 바로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같은 기준으로 관찰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수 있고, 개발 이후의 변화를 지역이 함께 이야기할 근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 작은 차이가 만든 큰 변화

같은 지점을 반복해서 기록하다 보면, 사진 속 작은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2022년부터 같은 자리에서 하천을 찍어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해도 사진을 나란히 두고 보면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어느 시기부터 물이 흐르는 폭이 줄고 흐름이 한쪽으로 더 모이면서, 물살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 구간이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강바닥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하천의 모양이 조금 바뀐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천 안에서 살아가던 생물들에게는 삶의 조건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앞으로 산업단지가 가동되면 수량은 더 많아져서 생물들의 서식지 변화는 더욱 심해지겠지요.

2022년 9월의 안성천

하천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고, 물가에는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진 위쪽을 보면 숲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천과 숲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처럼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크게 체감한 변화는 사진 밖에 있었습니다. 강바닥 모래 속에 살던 말조개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말조개 같은 담수조개에 기대 번식하는 각시붕어의 모습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띈 변화는 강이 점점 건천화되면서 수변의 식생 구성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부들이나 줄 등이 줄고, 갯버들이 우점하는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은 하천의 자갈밭이나 모래밭에 둥지를 트는 꼬마물떼새가 인근 공사장에 둥지를 튼 사건입니다. 알이 부화하고 새끼들이 깨어날 동안, 수시로 관찰하러 가며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눈앞의 풍경은 조용히 바뀌지만 생물들의 삶은 그 변화에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같은 자리에서 사진과 관찰 기록을 이어가려 합니다.

📝기록의 힘, 시민과학

하천의 변화는 한 번의 방문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매일의 기록을 남겨야 하죠. 기억은 쉽게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기 때문이죠.

기록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수업이나 모니터링을 할 때 같은 자리에서 사진 한 장 더 남기고, 눈에 띈 것을 짧게 적어 두고, 그날 관찰한 생물들을 정리해 두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비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나 혼자만의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여러 시민과학자들의 기록과 함께 모일 때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서로 다른 눈으로 본 관찰이 한곳에 쌓이면서 공동의 데이터가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이 시민과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변화를 읽는 기준이 됩니다. 그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 무엇을 바탕으로 말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시민과학은 혼자 하는 기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기록을 쌓아 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변화의 길 위에 함께 서요

저는 오늘도 강사로서 시민들과 함께 기록의 길을 걷습니다. 변화는 늘 미세하게 다가오지만, 함께 서서 바라보고 남기면 그 조용한 변화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선이 모일 때 기록은 더 풍성해지고, 안성천의 변화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음 모니터링에선 여러분도 변화의 길 위에 저와 함께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