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와 해상풍력, 갈등의 내막은

이러한 병목의 본질적 원인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이후 협의를 진행하는 구조는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갈등 조정 역량을 약화시켰습니다.

해양생태계와의 갈등도 그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상풍력 개발은 조류 충돌, 해양 생물 행동 교란, 서식지 손실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보고서들은 이러한 환경적 우려가 사업 지연과 재정적 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Cape Wind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Cape Wind 프로젝트는 미국 최초의 상업적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상징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단계에 조류 충돌, 어업 영향, 문화유산(원주민 성지) 문제 등이 동시 제기되었고, 수년간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와 소송이 반복되다 끝내 금융 붕괴를 겪었습니다. 

최근 일부 국내 해상풍력 사업들 역시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 대정 해상풍력 사업은 예정된 입지와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이 가깝게 위치하여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인천 해상풍력 사업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림 2], [그림 3]과 같이 보호지역 내 또는 그 인접 해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입지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갈등이 개별 사례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림 3] B 사업 해상풍력 발전사업 발전단지 – 보호지역 지도

(자료: 풀씨행동연구소)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생태적 민감도를 반영한 입지 전략, 이해관계자 협의, 데이터 공개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현명한 입지가 해법의 본질이다

생태적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디에 지을 것인가”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순차적 저감(Mitigation Hierarchy)’ 전략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4]와 같이 ‘순차적 저감’ 전략은  ‘회피’ - ‘최소화’ - ‘복원’ - ‘상쇄’ 순으로 자연 손실을 예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해상풍력 개발의 경우 생태적으로 민감한 해역을 잘 식별하여 ‘회피’하고 그럼에도 발생한 영향에 관해서는 그외 노력들을 실천하는 식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초기 단계에서 생태적 민감도를 반영하는 입지 계획은 큰 갈등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적‘회피’는 사업 승인 이후에는 할 수 없으며 입지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림 4] 사업단계별 순차적 저감 적용방안

(자료: Biodiversity Impacts Associated with Offshore Wind Power Projects(IUCN, 2021)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해양공간계획(MSP; Marine Spatial Planning)입니다. 해양공간계획은 생태적 민감 해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은 해역에는 해상풍력이 입지시켜 갈등의 여지를 조기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꼽힙니다. 정책·계획 수준의 영향을 파악하는 전략환경평가는 해양공간계획이 ‘순차적 저감’ 전략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실제로 네덜란드, 덴마크 등 해상풍력 선진국에서 해양생태계와 해상풍력의 주요한 공존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한 운용 사례 등으로 보듯 ‘순차적 저감’ 전략이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해양공간계획과 전략환경평가 역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갈등을 줄이는 건 기술보다는 사람이다

해양생태계와 해상풍력의 공존은 생태 정책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데이터의 성실한 수집·투명한 공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OCEaN(Offshore Coalition for Energy and Nature)’이 있습니다. ‘OCEaN’은 해상풍력 사업자, 송전망사업자,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로, 해양생태계 보호와 해상풍력 개발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해 유럽연합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투명성과 민주성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공 전 조사뿐 아니라 운영·해체 단계까지 장기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니터링 범위와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은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 회의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회의 참석 권한을 개방해 정책과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사업허가 이후에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다양한 주체의 관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참여가 형식에 그치기 쉽기 때문에 단순히 공청회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공개 관행이 많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다

최근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연자본공시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TNFD는 기업 활동이 자연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공개하도록 하는 글로벌 협의체로, 자연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해상풍력은 핵심 대상 산업으로 꼽힙니다.

현재 46개국 500여 개 기업과 금융기관이 도입을 준비하거나 채택하고 있으며, Ørsted 등 일부 해상풍력 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연 관련 위험과 영향 정보가 투자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경우, 해양생태계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량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탄소중립산업법(The Net-Zero Industry Act)」을 통해 자연 보전 기여도를 재생에너지 입찰의 비가격 지표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해상풍력 입찰 제도가 가격 경쟁을 넘어 해양생태계 보전을 함께 달성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설계 초기부터 생태 영향을 고려하면 갈등을 줄이고 자연자본공시 대응 역량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더많은자연’을 고려한 해상풍력을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