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아닌 방향을 고민할 때

지난 쉬즈뷰에서 풀씨행동연구소는 자연과의 공존을 전제로 한 재생에너지 전환의 방향으로 ‘공존지역’ 개념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생태적 민감성, 물리적 안정성, 사회·경제적 수용성을 두루 고려해,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일컫는 말이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접근에 따른 입지 전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제’를 법제화하고, 그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한 공론화의 장으로 지난 7월 29일 국회에서는 「생물다양성 공존모델에 입각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의무화법, 필요성과 쟁점」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입법 논의를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지향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요.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회피지역과 신중한입지고려지역

이어서 박 교수님은 ‘공존지역’을 설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피해야 할 ‘회피지역’과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신중한입지고려지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회피지역’에는 법정보호구역 또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처럼 환경 파괴에 매우 취약한 곳이 포함됩니다. 경사도가 15% 이상이거나 산사태 위험이 큰 지역처럼 지형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도 이에 해당해요. 반면 이미 손상을 입은 토지나 농경지, 개발제한구역 등은 생태적 영향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중한입지고려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공존지역’에서 확보 가능한 태양광 발전량은 약 503GW에서 719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태양광 설비 용량(200~650GW)을 충분히 넘어서는 수치인데요. 물론 실제 입지 과정에서는 여러 행정적·사회적 과제가 따를 수 있겠지만, 전력 생산 측면에서의 잠재력만큼은 분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소장님은 먼저 현재 재생에너지 입지 방식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를 짚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개발 주체가 부지를 선점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형태로 추진돼요. 그 때문에 생태적 민감성이나 지역 수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전환을 위한 제도적 해법 ‘계획입지제’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신 소장님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풀씨행동연구소가 힘을 모아 준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계획입지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입지란 지자체의 주도 하에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입지에 적합한 후보지를 의무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해요. 환경적·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사전에 지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가지 쟁점 

다음으로 법안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1.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탄소중립의 달성은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지방정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2. 생태계 보전과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 발전지구를 지정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3. 법제도 간 정합성 문제: 현재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률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데요. 각 제도의 기준과 절차가 상충하지 않고 잘 맞물려 기능할 수 있도록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주민 수용성, 정책 실행 가능성 등 계획입지제의 핵심 쟁점에 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