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이어 ‘생물다양성 크레딧(Biodiversity Credit)’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크레딧이란 기업이나 기관이 복원·보전 활동으로 얻은 생태적 성과를 거래 가능한 단위로 전환하여, 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 취지와 목표는 분명하지만, 여전히 ‘자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남아 있는데요. 단편적인 몇 가지 지표만으로는 생태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풀씨행동연구소와 주한영국대사관,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지난 10월 30일 「자연의 측정, 생물다양성 크레딧과 한국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생물다양성 크레딧의 해외 동향과 제도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에서 오간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개발 이후, 자연을 더 나은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

 첫 번째 발제에서 소퍼스 추 에름가센(Sophus zu Ermgassen) 옥스퍼드대학 박사는 ‘생물다양성 순증대(Biodiversity Net Gain, BNG)’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BNG는 자연의 상태를 개발 전보다 개선되도록 관리하는 정책으로, 특정 사업이 자연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연도 거래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발제에서 해나 워쇼프(Hannah Wauchope) 에든버러대학 박사는 생물다양성 크레딧의 제도적 시사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사진3> 보전·복원 성과에 따른 크레딧 발행 기준

 해나 박사는 자연이란 본질적으로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도는 필요하다며, 생물다양성 크레딧 운영의 4단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1. 크레딧 정의: 1ha(헥타르)를 기준으로 1년 동안의 성과에 따라 크레딧을 부여합니다.
2. 생물다양성 측정: 종의 풍부도, 특정 종의 개체수 등 다양한 생태 지표를 표준화해 하나의 지수로 통합합니다.
3. 크레딧 발행: 평가 과정에서 지수가 기준선 대비 ±10% 범위 안에서 유지될 경우 보전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개선되면 복원으로 인정하여 크레딧을 발행합니다. 이때 수치의 변동이 자연적 현상이 아닌 복원의 실제 결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4. 검증 및 평가: 보전·복원 활동이 다른 지역의 생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제도는 번들링을 기본으로 하되, 스태킹을 허용할 경우 별도의 기준선과 가드레일을 요구합니다. 해나 박사는 특히 생물다양성 크레딧이 개발사업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순차적 저감(Mitigation Hierarchy)’ 절차에서 최하위 단계에 위치해야 하며, 강력한 통제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을 숫자로 이해하는 법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 실장은 한국의 자연자본 측정 현황과 그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국가 생물자원 조사를 통해 상당한 양의 관측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생태·자연도 등급과 같은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생태계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진4> 개발 전후 계통적 다양도 분석 결과

 하지만 현재의 자연자본 측정은 종수나 개체수의 증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환경 변화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발 전후에 확인된 종의 수가 같더라도, 그 구성이 바뀌었다면 생태계의 기능이나 안정성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통적 다양도(phylogenetic diversity) 분석 결과, 종수는 비슷했지만 생태적 다양성은 20% 이상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양적 척도뿐 아니라 생물의 서식·분포·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소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때문에 이 실장은 생태계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5> 토론회 현장

 이어진 토론에서 홍현정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자연 손실을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생태계 평가를 확대하고, 이에 근거한 통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국가 생태계서비스 보고서 발간을 제안했습니다.

 박찬호 전남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각 부처가 방대한 생태 조사 사업을 수행해왔음에도 그로부터 얻은 자료가 충분히 정제·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다만 국내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이 이미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제도의 실질적 운용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소장은 생물다양성 크레딧의 성패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로 형성되는 ‘신뢰’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는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더욱 공고해지는 만큼, 처음부터 완벽을 기약하기보다 소규모의 시험 운영을 통해 학습하고 개선해 나가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자연의 가치를 정량화한다는 것

 우리나라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서 자연자본 회계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30년부터는 본격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의 출범을 통해 기업의 자연 관련 정보 공시를 지원하는 체제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생태계의 다채로움을 숫자로 환산하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신뢰에 기반한 자연자본의 측정과 평가 체계의 확립은 그저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자연을 사적 자원의 범주로만 인식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일입니다. 이는 나아가 훼손된 생태를 회복하려는 공동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물다양성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있을까요? 우선 기존의 생태 자료를 잘 다듬고 활용하여, 자연의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부터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크레딧이 기존의 생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사회적 전환과 실질적인 복원 성과를 이끄는 핵심 기제로 자리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