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환경문제의 인권적 전환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숲과나눔 2021 인재양성 프로그램 최종결과보고서]

 

연구자 : 김민성 (4기 특정주제연구자)

주 제 : 환경문제의 인권적 전환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영문명 : Human Rights Transition of Environmental Problem Focusing on the residents environmentaly vulnerable areas in northwestern Chuncheongnam-do

 

[목차]

 

1.서론

가. 연구배경과 목적

나. 연구범위

다. 연구방법

라. 조사 질문 및 분석의 근거

마. 분석틀 : 권리의 순환과 권리 꾸러미

 

2. 이론적 검토

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1) 환경권의 형성

2) 환경권의 종류

 

3. 본론

가.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의 권리조건

1) 국제사회의 구조적 조건

2) 구조적 조건

3) 실재적 조건

 

나.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의 권리주장과 권리효과

1)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만족스러운 생활조건 속에서 발전할 권리

2)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개발 및 발전할 권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과학과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권리, 환경약자의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보호 및 지원

3)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에 저항, 의견을 표현할 권리

4) 권리효과

5) 환경을 이유로 강제퇴거 되지 않고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와 보상을 받을 권리, 모든 재난에 대한 원조를 받을 권리

 

다.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의 권리 꾸러미

1) 건강 장수 권리 꾸러미

2) 인격의 온전한 발달 권리 꾸러미

3) 평안할 권리 꾸러미

4) 환경행동과 발전 권리 꾸러미

5) 자연의 번성 권리 꾸러미

 

4. 결론

가. 권리조건

나. 권리주장

다. 권리효과

라. 제언: 예상되는 권리 조건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