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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난제에 대한 대안 담론·연구
[연구보고서] 외주화된 노동에서 새로운 위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2020.09.10
숲과나눔_최종보고서_2019-특정주제_전주희
[숲과나눔 2019 인재양성 프로그램 최종결과보고서]

연구자 : 전주희(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주    제 : ‘외주화된 노동에서 새로운 위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영문명 :  ‘New risks in outsourced work: Focusing on the public sector’

<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1-2. 연구과제
1-3. 연구의 내용

2. 새로운 위험의 조건: 공공부문 외주화와 범, 제도적 변화
2-1. 공공부문 외주화의 법, 제도적 기제
2-2. 각 정부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정책의 한계
2-3. 공공부문 외주화 확산의 제도적, 정책적 매커니즘

3. 공공업무의 외주화와 간접고용의 증가
3-1. 외주화의 개념과 현황
3-2.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현황

4. 외주화된 노동과 새로운 위험
4-1. 외주화로 인한 위험의 증가
4-2. 공공부문 안전사고의 특징
4-3. 위험의 메커니즘 분석(1) – 화력발전소 사례
4-4. 위험의 메커니즘 분석(2) – 한국마사회 사례

5. 새로운 위험의 메커니즘 : 범의 공백에서 소통의 공백으로
5-1. 법의 공백 : 도급계약에서 내재된 책임의 합법적 회피
5-2. 소통의 공백 : 원-하청구조에서 위계적 의사소통의 문제
5-3. 새로운 위험 : 원하청 구조에 내재한 위험

6. 새로운 위험과 책임의 문제
6-1. 책임의 공백이 야기한 새로운 위험
6-2. 책임의 이론적, 법적 검토

7. 결론

연구결과 요약
연구의 함의 및 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