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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난제에 대한 대안 담론·연구
[연구보고서] 국내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현황 및 보급 특성 : 정책변화와 수용성의 관점 2020.12.28
특정주제연구자_최종보고서_기재홍
[숲과나눔 2020 인재양성 프로그램 최종결과보고서]

 

연구자 : 기재홍(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주 제 : ‘국내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현황 및 보급 특성 : 정책변화와 수용성의 관점’

영문명 : ‘Characteristics of Domestic Solar PV Distribution: Policy Change and Social Acceptance’

 

<목차>

1. 서론

1-1. 연구배경

1-2. 연구의 필요성

1-3. 연구의 구성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재생에너지와 수용성

2-2. 시장 수용성 – 정부의 규제와 합리적 선택

2-3. 지역 수용성 –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3-1.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심

2-3-2.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언론 분석

3-1. 연구배경

3-2. 연구방법

3-2-1. 웹스크래핑

3-2-2. 감성분석

3-2-3. 토픽모델링

3-3. 연구결과

3-3-1. 감성분석

3-3-2. 토픽모델링

3-4. 소결

 

4. 국내 태양광발전 관련 정책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 특성 변화

4-1. 연구배경

4-2. 연구방법

4-2-1. 연구대상

4-2-2. 연구방법

4-3. 태양광발전 관련 주요 정책 변화

4-3-1. 태양광발전 사업의 진행과정과 수익구조

4-3-2. REC 가중치의 변화

4-3-3. 산지(임야)에 대한 규제 강화

4-3-4. 가중치 우대를 위한 편법 방지

4-3-5. 지역주민의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

4-4. 정책 변화에 따른 태양광 보급 특성 변화

4-4-1.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 용량의 변화

4-4-2. 산지(임야)를 포함한 시설의 특성

4-4-3. 건축물을 활용한 시설의 특성

4-4-4. 군집 시설의 특성

4-4-5. 지역주민의 소유한 시설의 특성

4-5. 소결

 

5. 지역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1. 분석개요

5-2. 변수설정

5-2-1. 사업기간

5-2-2. 지역주민 여부

5-2-3. 시설용량

5-2-4. 산지포함 여부

5-2-5. 건물활용 여부

5-2-6. 군집시설 여부

5-2-7. 지역 내 총 허가용량

5-2-8. 허가연도 및 시/군

5-3. 분석 결과 및 해석

5-3-1. 기초통계량

5-3-2. 분석결과

5-4. 사업개시 여부에 따른 시설의 특징

5-5. 소결

 

6.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