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칼럼

상단 영역

자료실
숲과나눔의 다양한 자료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칼럼

언론보도/칼럼 [내일신문] 농촌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전환 주체는 투기자본 아닌 지역민"
2018.09.24

[내일신문] 농촌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전환 주체는 투기자본 아닌 지역민" - 상세정보

"에너지자치권 행사"

투기자본이 아닌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확산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민 삶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자연 훼손 및 삶의 터전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면 재생에너지 전환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농촌에너지전환포럼은 20일 서울 양재동 숲과나눔 강당에서 창립기념 토론회를 연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발제문을 통해 "그 어떤 좋은 정책도 농촌을 단순한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며 "농업·농촌이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민들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농촌에 적합한 방식으로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전환을 선도해나가야 한다"며 "농촌의 다양한 자연력(自然力)과 생태계의 순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창출하면서 농촌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농촌 지역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붐을 이루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태양광 사업 주체가 지역 농민이 아닌 타지인들이 주체가 되면서 지역민 삶의 터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농촌과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간의 간극이 더 벌어진다면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이미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농촌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은 결국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분권 차원에서 에너지 자치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농업부문에서 현재와 같은 농업인에 대한 법적 정의가 허술한 상태에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농업인 요건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농가의 에너지절약계획과 에너지생산계획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협회장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농민과 지역주민 주도로 추진하고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도 기존의 수세적·방어적 입장을 탈피하고 도시민과 도시자산의 지역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장(한국에너지공단)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 돌려쓰는 '농지전용'으로 지난 10년간 농지 약 1600㎢ 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태양광발전과 농작물 재배를 하나의 농지에서 진행할 경우, 농지전용 없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20년 내주는 규정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촌과 농업의 관점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농촌태양광만이 아니라 농촌의 단열,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출처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9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