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지자체 재생에너지 공간계획 의무화 및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 근처에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지자체의 공간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까지 사전 검토 없이 개발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026년 3월 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법안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6년 4월 27일(월) 오후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 문의 : 풀씨행동연구소 02-6925-4254  cloudhan@koreashe.org
✔ 사전신청 링크 : https://bit.ly/energy-spat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