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회토론회]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안(11/17)
공지사항
작성자
숲과나눔
작성일
2025-11-07 16:41
조회
10134
국회토론회📣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안」
올해 2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풍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해풍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태적 가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시행령 등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의 내용이 어떻게 마련될지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오는 11월 초 경 해풍법 시행령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론회를 열고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시행령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5년 11월 17일 15~18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신청 : https://bit.ly/43m2z5W
✅준비물 : 신분증(국회 출입용)
✅주최 :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실,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풀씨행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