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하고자 하는 난제와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활동 내용

• • •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함
      • 지방정부의 경우, 단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지역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이전 활동으로 민선 8기 단체장들의 5대공약을 전수조사하여 기후공약을 분석한 바 있음
      • 단체장의 기후리더십에 초점을 맞춘 고민을 사회와 함께 공유해보고자 인터뷰를 통한 사례집 제작과 북토크를 개최할 예정임

    현재까지 활동 경과보고

• • • • 처음 프로젝트 시작으로는 단체장들의 기후공약 분석활동을 토대로 2023년도 예산안에 기후공약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해보고자 하였고, 9월16일(금)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기후예산 분석 모니터링을 시작하려고 하였음

• • • • • 해당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초청하여 팀원들과 같이 정부 예산 분석을 하는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와 지방정부 예산에 관한 구조와 예산 분석에 관한 방법을 공부하였음

• • • • •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알게 된 것은 기초자치단체는 보통 11월 초~11월 중순에 지방의회로 예산안을 제출하며 제출 이전에는 지방정부의 예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정보공개 청구나 시의원 등을 통해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음
        • 따라서, 프로젝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정부 기후예산 모니터링 프로젝트는 가능한만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기후리더십 인터뷰를 통한 사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앞으로의 활동 계획

• • • • • 기후공약을 제시했던 단체장 후보(당선인/낙선인)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책자 제작 및 기후리더십 북토크를 개최하고자 함
        • 현재(10월16일) 질문지 작성 및 인터뷰 대상을 추렸고,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
        • 인터뷰 일정 협의가 원할히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 지방정부 기후정책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추가 진행할 수도 있음
        • 기후리더십 북토크 행사는 12월2일(금) 19시에 진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