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씨 활동게시판

[녹색연합]생분해성 수지제품을 통해 본 그린워시 사례 조사

5기
작성자
plusa213@greenkorea.org
작성일
2020-10-18 22:40
조회
1632
1. 해결하고자 하는 난제와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활동내용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란,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으로 사용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생분해되는 수지를 말합니다.
○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퇴비화 조건 속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환경표지인증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환경부 지침상 현재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모두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고,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소각 처리됩니다. 생분해성 수지제품이 퇴비화 조건에서 생분해되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생분해성 수지제품들은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시민들에게 홍보되고 생분해성 수지제품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그 사용과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폐기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사용현황과 인증제도의 문제 등을 확인하여 생분해성 수지 제품및 처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인증현황, 특징, 제품 현황 등 생분해성 수지제품에 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생분해성 수지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제도를 확인합니다. 해외의 생분해성 수지제품 사용현황과 제도를 확인하여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생분해성 수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2. 현재까지의 활동 경과보고

○국내외 사례 조사
- 언론 검색을 통해 국내외 제품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생분해 비닐외에도 식품용기, 쇼핑봉투, 빨대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고, 대부분 일회용품에 해당됩니다. 또한 마스크 등 최근 코로나19이후로 이용도가 높아진 물품에도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제품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실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구매해 차이를 확인보는 시도를 했습니다.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빵과 샐러드 포장재의 일부가 생분해 수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용기도 생분해 수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포장재에 종량제봉투에 버리라는 안내가 있는 제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도 확인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라 생각해 재활용봉투에 넣어 버린다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워시 개념 조사
-위장환경주의라는 책을 읽고 그린워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린이라는 이름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등 책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그린워시 개념을 적용해보려 합니다.



3. 앞으로의 활동계획
-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인증현황 조사
- 해외 생분해성 수지제품에 대한 정책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