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씨 활동게시판

[우리 모두의 기후 예산] 정부 예산에 신호등이 세워진다면?

10기
작성자
soasilvia
작성일
2023-06-22 19:39
조회
85
  1. 해결하고자 하는 난제와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활동내용
    기후신호등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실천 활동 중 하나인 기후예산서를 시민들의 관점에서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라는 기후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기후예산서 작성에 소극적입니다. 특히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정부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었지만, 2021년, 2022년 작성한 기후예산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법 개정을 기다리다 못해 시민들이 직접 기후예산서를 작성해서 외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촉진하기로 한 것이 ‘기후신호등’ 활동입니다. 우리 모임은 배출 원단위의 정확성이나 사업의 목표에 따라 소극적인 대상 범위를 작성하는 기존의 방법 대신, 당해 연도 예산의 온실가스 배출 여부에 집중하고 정확성보다는 온실가스 배출 여부 자체에 주목하는 빨강, 초록, 노랑의 신호등 체계를 차용하여 직관적인 태깅 방식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예산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실험적으로 시민기후예산서를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2. 현재까지 활동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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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신호등 사업은 크게 1차 기후예산서 활동가 육성 과정, 2차 시민들과 함께 하는 기후예산서 작성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6월 20일)까지 1차 단계가 다음과 같이 완료되었습니다. 

  • 1차 워크샵(5월 8일, 14:00 ~ 17:00)
    최초 모집한 서울 각 지역의 기후위기 활동가들과 함께 기후예산서의 대상인 지방재정의 구조가 어떠하고 법과 규칙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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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워크샵(5월 22일, 14:00 ~ 21:00)
    2023년 서울시 세부사업 4,123개 사업 중 예산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사업들 3,247개를 대상으로 3개 분과별로 분담하여 기후신호등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1,611개 사업, 전체 사업 대비 40%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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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워크샵(6월 1일, 14:00 ~ 18:00)
    우선 서울시 및 다른 지방정부의 온실가스인지예산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으며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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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서울시가 작성한 온실가스인지예산서 상의 사업 표본과 2차 워크샵에서 분과별로 선정한 사업 중 3~4개 사업을 선정하여 직접 신호등 방식으로 태깅하는 실습을 진행하면서 이후 시민참여 방식의 기후신호등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를 논의하는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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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단계로 진행한 활동가 양성 과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민워크샵 진행 매뉴얼 작성 그리고 시민모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의 활동 계획

이제 최대 100명의 시민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8월의 주말 3회에 걸쳐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관부!! : )

이를 바탕으로 시민기후예산서를 완성한 후 이를 사회적으로 공개하는 발표회를 가진 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서울시 온실가스인지예산서의 대상 확대와 태깅 방법의 개선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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