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씨 활동게시판

[Beyond the Boundary]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산업재해 감소

9기
작성자
숲과나눔
작성일
2022-10-16 21:41
조회
121

 

저희 Beyond the Boundary는 사회의 작은 변화를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다. 

 

Beyond the Boundary는 말 그대로,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삶을 찾아 

그 경계를 넘기 위해 노력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1. 해결하고자 하는 난제와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활동내용

 

Beyond the Boundary가 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은 국내 기업문화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산업재해율은 OECD 국가중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망만인율이 0.43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0.37), 영국(0.03) 보다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국내 산업재해율도 2021년 기준 0.63%로 2017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경감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선 내용에는 산업안전재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안전문화의 확산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것 입니다. 

국내 많은 기업 및 사업체가 산업안전보호 등의 문제와 이슈에는 여전히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근로자는 산업안전 등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Beyond the Boundary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정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현재까지 활동 경과보고

Beyond the Boundary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가 학계에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과제의 제안이 실질적인 연구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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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Boundary는 산업안전재해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오프라인 미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감한 이슈이다보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근로자, 담당자 분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고 계시며,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산업안전재해와 관련한 내용 수집사례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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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Boundary는 제4회 환경학술포럼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제4회 환경학술포럼 참여로 실제 관련 연구물을 발표함으로써 산업안전문화의 중요성과 개선 방안을 학술적으로 확산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 이러한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많은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데 긍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당 내용은 2022년 10월 13일 발표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발표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 산업별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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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의 활동 계획

앞으로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 데이터 및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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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씨 활동이 끝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문화의 개선과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유의미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안정보와 비용추계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에 매진할 것입니다. 

 

둘째, 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내용을 보다 우리 국민과 근로자가 쉽게 수용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시민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정부가 제공해야될 의무와 지원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다면,

이는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계 전문가들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수집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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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소기업중앙회 현장규제 사례 접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문화를 위한 제도적 활성화 및 대안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어떠한 부분이 이러한 문화의 정착과 산업안전보건을 저해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제도적 내용이 규제로서 작용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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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한 산업안전문화 활성화 방안 제시입니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경제단체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국내 기업의 산업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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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제4회 환경학술포럼 참여로 실제 관련 연구물을 발표함으로써 산업안전문화의 중요성과 개선 방안을 학술적으로 확산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 이러한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많은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데 긍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당 내용은 2022년 10월 13일 발표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발표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 산업별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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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중소기업 담당자 및 산업안전 관련 공무원, 당사자,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더 많은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실질적인 변화에 포함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속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사회에서 산업안전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높게 평가되고,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한 사업환경 및 분위기 속에서 작업할 수 있는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