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건위기 상황의 정책 딜레마와 정부 대응에 관한 연구: 방역패스를 중심으로

 

[숲과나눔 2023  인재양성 프로그램 최종 결과보고서]

연구자: 윤새별(6기 특정주제연구자)

주 제: 보건위기 상황의 정책 딜레마와 정부 대응에 관한 연구: 방역패스를 중심으로

영문명: Policy dilemma and Government Responses in Health Crisis: Focus on the Vaccine Pass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내용과 목적

3. 연구 범위

 

Ⅱ. 문헌검토

1.정책 딜레마와 정부대응

(1) 정책과 딜레마

(2) 딜레마 이론

(3) 딜레마 모형과 구성요소

(4)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부 대응

 

2. 코로나 판데믹 딜레마 연구와 방역패스

(1) 코로나 판데믹과 딜레마

(2) 방역패스의 쟁점과 권리

(3) 백신접종에 관련한 논의

 

3.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Ⅲ. 연구방법

1.연구 질문 및 연구 디자인

2.연구 방법 및 데이터 수집

(1) 문헌분석

(2) 반구조화 인터뷰

 

Ⅳ. 연구결과

1.방역패스 정책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반응

(1)방역패스와 관련한 정책변화

(2)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 반응

 

2. 정책 디레마와 정부의 대응

(1) 방역패스 관련 정책 딜레마

(2) 정부의 정책 딜레마 대응

 

3. 정부 딜레마 대응과 소통

(1) 일관성 부족

(2) 핵심 논의의 결여

(3)일방향적 소통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