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우리나라 플라스틱 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숲과나눔 2025.02.14

 

[숲과나눔 2024  인재양성 프로그램 최종 결과보고서]

 

연구자: 오원정(7기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주 제: 우리나라 플라스틱 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Legislation of Plastic Manage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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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1절. 연구 개관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 연구의 기초 및 원칙

2절. 플라스틱 일반론

  1. 플라스틱의 학문상 개념
  2. 플라스틱의 학문상 분류 및 종류

 

2장. 우리나라 플라스틱 관리법제 주요내용

1절. 플라스틱 관리법제 개관

2절. 플라스틱 관련 개념의 법적 규율

3절. 플라스틱 관리법제의 생애단계별, 규율목적별 내용

 

3장.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관리 동향 및 시사점

1절. 플라스틱 국제협약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의 추진경과
  2. 플라스틱 국제협약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절. EU 플라스틱 관리법제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 플라스틱 관리법제 개관
  2. 플라스틱 관리법제의 생애단계별, 규율목적별 내용

 

4장. 우리나라 플라스틱 관리법제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결론에 갈음하여

1절. 우리나라 플라스틱 관리법제의 한계점

  1. 관리 주체, 수단, 강도의 한계
  2. 위해성을 예방, 저감하기에 미흡한 제품 등의 설계 요건
  3. 재사용, 분리배출 촉진 유인 부족
  4. 순환원료 공급 여건의 한계 및 순환원료 품질 관리 미흡

2절. 우리나라 플라스틱 관리법제의 개선방안

  1. 개선방안 간 우선순위의 설정
  2. 구체적인 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