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씨 활동게시판
[VALID] 기후정치 활성화 프로젝트: <2024 국내외 주요 선거 계기 기후공약 분석 및 공동 액션 제안>
1. 해결하고자 하는 난제와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활동내용
기후위기를 넘어선 기후재난의 시대, 기후정치의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시민들에게 기후우울증을 넘어 참여와 효능감을 제공하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며, 기후정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 설정이 한국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팀 VALID는 올해 국내외 주요 선거에서 발표된 기후공약을 수집, 분석하여 실천 단위를 분류하고, 제22대 국회에 공동 실천 공약을 제안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을 비롯한 전 세계 64개국이 선거를 치르는 \\\'선거의 해\\\'를 계기로 쏟아져나오는 기후공약, 메세지, 정책이 일회성으로 소비되지 않고 기후정치의 밑바탕을 다지기 위한 유효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현재까지 활동 경과보고
a. 4월: 팀 워크숍 진행, 프로젝트 로드맵 재점검 및 세부 활동계획 수립
- 풀씨 지원사업 선정 이후, 팀 내부 워크숍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제출한 계획서에 기반해 프로젝트 로드맵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월별 세부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프로젝트 전반부에는 우리나라 총선을 비롯한 주요 국가 (인도네시아, 인도, EU 등) 선거 일정을 파악하고, 리서치 작업을 선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수집된 공약을 분석하고 쟁점을 뽑아낸 뒤, (1) 전문가 그룹 인터뷰 (2) 기후유권자 대상 워크숍 진행을 계획했습니다.
b. 5~6월: 기후공약 1차 리서치 (대상: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 가장 최근에 있었던 EU선거 계기 기후공약/메세지 수집 및 분석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앞서 선거 진행이 완료된 인도네시아, 한국, 인도 3개국을 대상으로 리서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 여당 BJP의 연합 NDA의 다수집권이 예상된 상황에서 기후 이슈는 국내정치적으로 계속되는 혹서기로 이슈화 되었지만 선거과정에서 크게 다루어 지지 않았음. 인도 내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 개발 및 구축을 경제개발을 위한 기회로 보고 있고, 그에 맞춰 기후정책을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임. 동시에 에너지 수요의 증가 추세에 정치적 관심이 충분치않고 공약들 대부분 도달 목표치와 목표시한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들은 이전 조코위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치 (2030까지 자력 탄소배출량 32% 감소, 2025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3%로 증가)를 유지하는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목표를 이루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는 이를 에너지 자립으로 이룰 계획이지만, 아니스 후보는 기후 정의라는 프레임으로 이를 이뤄나가고자 했음.
✔️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기후특위 설립,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대응기금 확대와 같은 거대양당들이 동의를 이루고 있지만, 그를 위한 방법론에는 큰 이견이 존재함. 특히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원자력과 수소의 역할과 재원에 관련된 이견들이 주요 쟁점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
3. 앞으로의 활동 계획
남은 기간동안의 활동 계획과 앞으로의 활동에 개선점, 주의할 점, 기대되는 점 등을 작성해주세요.
공식 행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시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남은 활동기간, VALID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2차 리서치 작업 : EU, 미국과 영국의 선거 계기 주요 정당들의 기후 공약을 수집하고 특히 성공적이었던 이니셔티브, 정책, 캠페인을 리서치함. 또한 조사 대상 국가에서의 기후 관련 여론, 기후 유권자 흐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자 함
- 기후공약 및 정책 이니셔티브 사례를 기반으로 심층 인터뷰/워크숍 진행 : 약 3개월 간 수집한 기후공약/정책/이니셔티브 리서치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 정치에 있어 가장 쟁점적인 사안들을 선정해보고, VALID 팀원들 간 리뷰를 진행한 뒤 (1) 전문가 그룹과의 심층 인터뷰 및 (2) 스스로를 \\\'기후유권자\\\'로 정의하는 시민들과의 워크숍을 진행함. 선거를 계기로 제안/도출된 기후공약, 제안, 이니셔티브가 일회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추진해야 하는 액션을 함께 논의함
- 제22대 국회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공동액션 제안 : 제22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 및 정당을 대상으로 리서치 결과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공동액션을 제안함. 특히 정당별 기후위기 의제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플레이어, 이해관계자 집단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논의함
4. (필수) 활동 사진
- VALID 팀 내부 워크숍 (4/21 진행)
-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인도 3개국 대상 1차 리서치 자료